제9절 공장법(보건과 교육 조항). 영국에서의 일반화

[ㅂ판: 공장법의 보건 · 교육조항. 공장법의 일반적 적용(영국의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가장 간단한 청결 · 보건 설비조차 국가의 강제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이 생산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ㄱ판, 643; M505)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자본의 절제" 정신으로는 그러한 보호장치를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본질적으로 어떤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는 작업장의 합리적인 개선을 절대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


공장법의 교육 조항은 전반적으로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초등교육을 노동의 의무조건으로 선포하였다. [……] 로버트 오언이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듯이* 공장제에서 미래 교육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생산노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학업과 체육을 함께 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적 생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 의 맹아가 탄생하였다. (ㄱ판, 646; M508)


*의 日註는 M317의 ㄱ판 419; M317, ㅂ판 403쪽 오언에 대한 각주를 참조하라고 한다:


1810년 직후 오언이 이론적으로 노동일을 제한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실제로 자신의 뉴라나크 공장에 10시간 노동일을 도입했을 때, 그것은 그가 제기한 다른 프로그램[즉 '생산노동과 아동교육의 결합'*이나 그가 창설한 노동자 협동조합사업]과 똑같이 공산주의적 이상론이라는 비웃음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그의 첫 번째 이상론은 공장법으로 실현되었고, 두 번째 이상론은 모든 '공장법' 안에 공식적인 문구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 이상론은 이미 반동적인 사기극의 가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ㄱ판, 419; M317) 


"아동의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에 달린 日註:

오언은 [라나크 주에 대한 보고]에서 "양성과 교육은 협동 공동체의 직업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으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시니어가 1863년 강연에서 "상류, 중류계급의 아동들이 받는 단조롭고 비생산적인 장시간의 수업이 선생의 노동을 쓸데없이 증가시키며 동시에 아동들의 시간, 건강, 정력을 무익하게 낭비"(ㅂ판, 647~48; M507)시킨다고 했다는 언급이 있다. (ㄱ판에서는 "상급반과 중급반 아동"이라고 하는데 오역인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니어는 1833년 당시 공장법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던 때에 비하면 다르다고 하면서, "대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물질적 생산방식과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비꼬는 마르크스(ㄱ판 300번 각주, ㅂ판 221번 각주). 


그럼 되돌아가서 1833년 공장법은 어땠는가 하면, 제8장 노동일 제6절, ㄱ판 392쪽(M295)을 보면 알 수 있다. 


1833년의 공장법 [……] 이후에야 비로소 근대적 공업에서의 표준노동일이 시작된다. 1833~64년의 영국 공장입법의 역사만큼 자본의 정신을 더 잘 특징짓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이 선언한 바에 따르면, 보통의 공장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하여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한다. [……] 9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금지되었으며, 9~13세의 아동노동은 1일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노동[……]은 9~18세 청소년에 대해서 전면 금지되었다. (ㄱ판, 392~393; M295)


그래서 공장주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릴레이 제도"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대공업은 모든 사람을 제각기 하나의 세부작업에 일생 동안 붙들어매는 매뉴팩처 분업을 기술적으로 폐기시킨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그 분업을 한층 기묘한 형태로 - 즉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한 부분기계의 (자의식을 가진) 부속물로 전화시키는 형태로, 공장 바깥에서는 도처에서 기계와 기계노동을 분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여성노동과 아동노동 · 미숙련노동을 분업의 새로운 기초로 도입하기도 하는 형태로 - 재생산한다. 매뉴팩처 분업과 대공업의 본질 사이의 모순은 폭력적으로 관철된다. (ㄱ판, 646~47; M508)


그래서 예를 들어 인쇄공들은 매뉴팩처 하에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필수로 갖추고 있었지만 인쇄기가 도입되면서는 그들이 읽을 줄도 모르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되었다고 한다. 


18세기만 해도 특정 작업은 비기(秘技)라고 일컬어졌으며, 그 비밀세계에는 경험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생산과정을 은폐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특화된 다양한 생산부문을 서로 비밀로 하거나 심지어는 각 부문의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에게조차도 수수께끼로 만든 그 장막은 대공업에 의해 찢겨졌다.* (ㄱ판, 648~49; M510)


* 프랑스어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베일은 매뉴팩처 시대를 지나 박탈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대공업의 도래로 전면적으로 찢어졌다."


이전의 모든 생산양식의 기술적 기초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것인 데 반해 근대적 공업의 기술적 기초는 혁명적인 것이다. 근대적 공업은 기계와 화학적 공정 등을 통해 생산의 기술적 기초와 함께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과정의 사회적 결합을 끊임없이 변혁시킨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회 내의 분업을 끊임없이 변혁시키며, 또 대량의 자본과 대량의 노동자를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계속해서 이동시킨다. 따라서 대공업의 본질은 노동의 전환, 기능의 유동화, 노동자의 이동 등을 그 조건으로 삼는다. (ㄱ판, 649~50; M511)


그러나 노동의 전환이 이제 완전히 압도적인 자연법칙으로 실현된다면, 그리하여 그 자연법칙을 가로막는 도처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타파해나간다면, 대공업은 자신의 파국을 통해서 노동을 전환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모든 다면성을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법칙으로 승인할 뿐 아니라 이 법칙의 정상적인 실현을 위해 온갖 사회적 관계들을 맞추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이제 대공업은 변화하는 자본의 착취욕구를 위해 예비로 남겨진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궁핍한 노동자 인구를 변화하는 노동의 필요에 맞는 인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사회적 세부기능을 담당하던 개인을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ㄱ판 650~51; M511~12)


지금은 노동의 전환이 불가항력적인 자연법칙으로서 그리고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는] 자연법칙의 맹목적인 파괴작용을 동반하면서 실현되지만, 대공업은 바로 그 공황들을 통해 노동의 전환[……]을 하나의 사활의 문제로 만든다. (ㅂ판, 653)


 ㅂ판과 비교하면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일판을 보면 "노동의 전환이 이제는 단지 압도적인 자연법칙으로서, 또한 도처에서 장애에 부딪치는 자연법칙의 맹목적으로 파괴적인 작용을 동반하면서 실현된다면……" 식으로 나온다. 장애물을 타파한다는 표현은 없다. 장애물을 타파하면서 자연법칙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장애를 겪는 자연법칙의 파괴작용을 동반하면서 노동의 전환이 실현된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낡은 가족제도가 해체*되어 아무리 무섭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더라도, 대공업은 가족의 영역 저편에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 내에서 부녀자와 소년 · 소녀 및 아동들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남녀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초를 만들어낸다. (ㄱ판, 653; M514)


* 부권은 가부장적 가족에서 가장인 남자가 가족에 대해 갖는 절대적인 가부권(家父權). 근대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보호의 권리 및 의무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하는 친권(親權)으로 변화한다.  


일판을 보고 안 사실이지만, M517 중간~M519 "~완전히 사문화하고 말았다"까지는 엥겔스가 프랑스어판으로부터 독어 제4판에 삽입한 부분이다. 제4판 서문 초반을 보면 엥겔스가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ㅂ판은 엥겔스의 추가 부분 표시가 ㄱ판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ㄱ판에는 엥겔스의 추가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하의 광산 노동자에 관한 서술과 인용은 초판에서는 주에 있던 것을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에 의해 엥겔스가 4판에서 본문에 넣었다"(日註).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간 서술은 ㄱ판 669; M525의 "이것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의 아름다운 점인 것이다!"까지다. 그리고 "이하 두 단락은 엥겔스가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에서 4판으로 삽입한 것. 당시 제3판까지 본문에 있던 faucet 등에 대한 짧은 한 문장이 삭제됐다"(日註). 


여하간 결론적으로...


공장법의 일반화는 자본의 지배를 아직 부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낡은 형태와 과도적인 형태를 모조리 파괴하고, 그것들을 자본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대체시킨다. 따라서 공장법의 일반화는 또 이런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시킨다. [……]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파국, 노동의 강도,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경쟁 등을 증대시킨다. [……] 생산과정의 갖가지 물적 조건과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키며, 또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지니는 모순과 적대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형성요소와 낡은 사회의 변혁의 계기까지도 함께 성숙시킨다. (ㄱ판, 670; M526)


아동 교육 이야기에서 잠시 나왔던 오언은 이 절 마지막에 달린 각주에서 "협동조합 공장과 협동조합 매점의 아버지"라고 표현된다. "이 고립적인 변혁의 계기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결코 그의 추종자들이 품었던 것과 같은 환상을 품지 않았으며, 실제로 자신의 실천에서도 공장제를 출발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공장제를 사회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하였다." 뒤에 나오는 맬서스에 대한 가차 없는 비난에 비하면 매우 호의적으로 칭찬하는...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10절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대공업의 영향을 압축 요약하고 있다. 


농업영역에서 대공업은 그것이 낡은 사회의 보루인 '농민'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임노동자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가장 혁명적으로 작용한다. [……] 농업과 매뉴팩처 간의 원시적인 가족적 유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다. [……]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것의 중심 대도시에 인구를 계속 직접시켜감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쌓아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와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를 교란시킨다. [……]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물질대사의 순수한 자연발생적 상태를 파괴하여 그것을 사회적 생산의 규제 법칙으로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 체계화시켜 다시 만들어낸다. [……] 자본주의적 농업의 모든 진보는 노동자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기술의 진보이고, [……] 토지의 수확을 높이는 모든 진보 또한 토지생산력의 지속적인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기도 하다. [……]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함으로써만 사회적 생산과정의 기술과 결합을 발전시킨다. (ㄱ판, 673~74; M529~30)


마지막 각주에는 맬서스를 "표절의 대가"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7편 제23장 원주 75(ㄱ판, 842; M644; ㅂ판, 842 )를 참조하라는 日註가 있다. 그 부분을 보면 "맬서스의 이 저작[인구론]은 일차적으로 그 형태에서 디포와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타운센드, 프랭클린, 월리스 등을 유치하고 천박하게, 또 성직자가 암송하듯이 표절해낸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라고는 한 구절도 없다"고 하면서 꽤 긴 내용이 이어진다. 여하간 이 10절의 마지막 주는 리비히의 공적과 함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리비히가 "토지생산물은 고용노동자 수의 증가에 체감적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을 존 스튜어트 밀이 처음 제창했다고 하는 것은 오류인데, 밀의 "놀랄 만한" 권위는 이런 식의 착오 덕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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